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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 사진에 인터넷·구매 이미지를 써도 되는지와 저작권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구매한 이미지를 플레이스 사진으로 쓸 때 저작권과 이용 범위, 병원과 연관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등록 기준을 함께 가립니다.

목차

등록 기준과 저작권, 두 관문

핵심 답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구매한 이미지를 플레이스 사진으로 쓰려면 두 관문을 따로 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플레이스의 등록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미지를 쓸 권리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서는 쓸 수 없습니다.

등록 기준은 병원과의 연관성을 따집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의 사진정보 항목은 등록업체의 사업장 전경과 제품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등록업체와 연관성 없는 사진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예로 연예인 사진을 듭니다. 인터넷이나 이미지 판매처에서 구한 병원 일반의 이미지는 우리 병원을 찍은 것이 아니므로, 권리를 갖추었더라도 이 기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권리는 이미지를 어디서 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는 쓸 권리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네이버 MY플레이스의 리뷰어 전경사진 검수 기준도 캡처나 다운로드 사진을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진으로 보고 받지 않습니다. 구매한 이미지는 산 라이선스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이용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별로 따질 것

이미지를 구한 곳에 따라 두 관문에서 따질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미지 출처쓸 권리플레이스 등록 기준
병원이 직접 찍은 병원 사진병원에 있음병원과 연관 있음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확인할 근거 없음우리 병원을 찍은 것이 아니면 연관성 의문
이미지 판매처에서 구매한 이미지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우리 병원이 찍힌 것이 아니면 연관성 의문
제작을 맡겨 만든 병원 이미지계약에서 정한 범위병원 공간이나 정보를 담았다면 연관 있음

표에서 두 관문을 모두 무리 없이 넘는 것은 첫째 행뿐입니다. 둘째 행은 두 관문 모두에서 걸리고, 셋째 행은 권리를 갖추어도 등록 기준에서 다시 따져야 하며, 넷째 행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사진은 병원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출처의 이미지는 예외로 다루는 편이 두 기준과 맞습니다.

구매한 이미지의 이용 범위 읽기

구매한 이미지를 쓰기로 했다면 라이선스 약관에서 이용 범위를 찾아 읽습니다. 같은 판매처 안에서도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며, Adobe Stock 약관은 확장 라이선스가 표준 라이선스의 모든 권한에 더해 500,000회 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예로 Adobe Stock의 라이선스 정보 및 사용 약관은 표준 라이선스로 조회수 제한 없이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에셋을 게시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에디토리얼 전용」 라벨이 붙은 에셋은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광고, 프로모션, 홍보, 상업적 블로그 같은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약관에서 찾을 것병원이 견줄 점
라이선스 종류표준·확장 등 산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게시할 수 있는 곳웹사이트·소셜 미디어 게시가 들어 있는지
에디토리얼 전용 여부상업적 용도 제한이 붙은 에셋인지
양도·공유 범위병원과 제작 대행사가 함께 쓸 수 있는지

표는 Adobe Stock 약관을 예로 든 것이고, 판매처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실제로 산 곳의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행은 병원 홍보가 상업적 용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줄 대목입니다. 에디토리얼 전용 이미지는 확장 라이선스를 얻어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다고 같은 약관이 밝힙니다. 넷째 행은 제작 대행사가 이미지를 사서 병원 작업에 쓰는 경우와 이어집니다. 같은 약관은 표준 라이선스를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따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고용주나 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밝히므로, 대행사가 산 이미지라면 병원으로 양도되었는지를 구매 기록에서 견줍니다.

구매 기록을 남겨야 하는 까닭

구매한 이미지를 쓴다면 구매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광고에 모델 이미지를 쓸 때 모델 성명이 나오는 계약서나 사용 동의서, 또는 이미지 구매 내역 캡처본 가운데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는 이미지라면 구매 내역이 그 자체로 근거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플레이스 사진이 심의 대상인지와 별개로, 구매 기록은 나중에 이용 범위를 다시 확인할 때도 쓰입니다. 어느 판매처에서 어떤 라이선스로 언제 샀는지를 이미지 파일과 함께 묶으면, 같은 이미지를 다른 채널에 쓰려 할 때 약관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 이미지를 쓰기 전 다섯 과정

쓰려는 이미지가 우리 병원을 찍은 것인지 가립니다. 우리 병원이 아니라면 플레이스 등록 기준의 연관성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직접 찍을 수 있는 사진인지부터 따집니다.

직접 찍을 수 없는 이미지라면 출처를 견줍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는 쓸 권리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구매한 이미지라면 약관의 이용 범위를 읽습니다. 게시할 수 있는 곳과 에디토리얼 전용 여부를 견줍니다.

이미지 속 사람이 있다면 모델 이미지 근거를 갖춥니다.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이 든 계약서, 사용 동의서, 구매 내역 가운데 해당하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플레이스에 올린 뒤 이미지가 반영되었는지 견주고, 구매 기록과 약관을 이미지 파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권리 쪽이 아니라 연관성 쪽에서 걸렸을 수 있으므로, 같은 목적을 병원에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행사가 산 이미지와 병원의 권리

병원 이미지를 제작 대행사에 맡기면, 대행사가 판매처에서 산 이미지가 결과물에 섞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미지를 병원이 쓸 권리가 있는지는 대행사가 산 라이선스가 병원에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로 든 Adobe Stock 약관은 표준 라이선스를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각 사항에 대해 별도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고용주나 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행사에 요청할 것까닭
결과물에 쓴 구매 이미지 목록어느 부분이 외부 이미지인지 알기 위해
이미지별 판매처와 라이선스 종류이용 범위를 약관에서 견주기 위해
병원으로의 라이선스 양도 여부병원이 쓸 권리를 갖추었는지 알기 위해
구매 내역심의 근거자료나 나중의 확인에 쓰기 위해

표의 네 가지는 대행사 계약을 맺을 때 미리 넣으면 결과물을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대행사가 다른 병원 작업에도 같은 이미지를 쓴다면, 둘 이상의 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견줄 대목입니다.

외부 이미지를 두고 생기는 오해

출처를 밝히면 인터넷 이미지를 써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표기는 쓸 권리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출처를 밝혀도 쓸 권리를 갖춘 이미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고 샀으니 어디에든 쓸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한 이미지는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에디토리얼 전용처럼 상업적 용도가 막힌 에셋도 있습니다.

권리만 갖추면 플레이스에 오른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레이스 등록은 권리가 아니라 병원과의 연관성을 보므로, 우리 병원이 담기지 않은 이미지는 권리와 상관없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찍은 병원 사진은 플레이스 등록뿐 아니라 병원 공간 브랜딩과도 이어지는 재료라는 점에서, 외부 이미지보다 쓸모가 넓습니다.

플레이스 외부 이미지에 관한 질문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은 써도 되나요?

무료라도 사이트마다 이용 조건이 다르므로 그 사이트의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쓸 권리를 갖추었더라도 우리 병원이 담기지 않은 사진이라면 플레이스 등록 기준의 연관성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홈페이지에 쓰던 구매 이미지를 플레이스에도 써도 되나요?

산 라이선스가 플레이스 같은 다른 웹 게시에도 미치는지 약관에서 견줍니다. 예로 든 Adobe Stock 표준 라이선스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게시를 허용한다고 밝히지만, 판매처마다 다릅니다.

병원 사진에 일부만 외부 그래픽을 섞어도 되나요?

외부 그래픽 부분은 그 그래픽의 이용 범위를 따라야 하고, 사진 전체는 여전히 병원과의 연관성으로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섞기 전에 그래픽의 출처와 약관을 견주고, 섞은 결과물에서 병원 공간이 중심으로 남는지도 함께 가립니다.

제작 대행사가 만든 병원 이미지는 누가 권리를 갖나요?

안내에는 이에 관한 기준이 없고, 병원과 대행사의 계약에서 정합니다. 계약서에 이용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견줍니다. 대행사가 판매처에서 산 이미지를 섞어 만든 결과물이라면, 그 이미지의 라이선스가 병원에 넘어왔는지도 함께 견주어야 하며 구매 내역은 대행사에 요청해 병원도 보관합니다.

외부 이미지에 병원 로고를 얹으면 병원 사진이 되나요?

로고를 얹어도 이미지가 담은 곳은 우리 병원이 아니므로 연관성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원본 이미지의 이용 범위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직접 찍은 병원 사진을 기본으로

인터넷이나 판매처에서 구한 이미지는 쓸 권리와 플레이스 등록 기준을 따로 넘어야 하며, 인터넷 이미지는 권리 근거가 없고 구매 이미지는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담기지 않은 이미지는 권리와 상관없이 등록 기준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플레이스 사진은 직접 찍은 병원 사진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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